"집회 금지? 이제 물고문, 성고문만 남았다"

도심 집회 원천불허 방침에 야권 강력반발

"'죽창시위'가 국가브랜드를 망친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천 불허하는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 야권은 "초헌법적 발상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폭력시위로 번질지, 아니면 평화적 시위가 될지의 판단을 누가 하는가"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에 관한 융단폭격이고 원천봉쇄이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용납돼서는 안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면서 "언론관계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더니, 이제는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뿐더러 협박이다"면서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해 국민이 하는 집회를 정부가 허가하고 말고가 없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명백한 헌법위배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헌법을 질식시키고 있다. 민노당은 헌법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짓밟고 위배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헌법소원운동으로 대응할 것이다"면서 "또한, 이명박 정부하에서 헌법21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피해사례를 취합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저는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용산참사,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자살률 증가, 출산율 저하 같은 게 국가브랜드 실추시키는 일이다. 1800개 단체를 불법시위단체라며 몰아넣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을 5공으로 회귀시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고문, 성고문밖에 없지 않나"면서 "지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후진적 시위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도심집회 금지'방안에 대해선 "평화적 시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는 불법 폭력 시위가 현저히 우려될 경우에 대한 정부의 충정에서 나온 조치로 이해한다"고 동의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