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TI보다 강력한 대출규제지표 선보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이 대출 심사 시 기존보다 강력한 지표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자영업자 대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일부 정책은 주요 입장과 배치된다. DTI와 LTV 역시 기존 완화된 수준 그대로다.

금융위, 더 깐깐한 대출 심사 모형 DSR 적용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를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기존 대출 이자 상환액만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대출 이자 상환액에 기존 대출 원금까지 전부 더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TI가 채무자의 대출 이자 상환 능력만 따진 반면, DSR은 원리금 상환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보는 지표다.

DTI는 기존 주택시장 거품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가계가 부담 가능할 때는 의미 있는 규제 지표였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한계에 이를 정도로 부풀어 오른 데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현 시점에서는 가계의 정확한 상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DSR이 DTI보다 더 강력한 대출 심사 지표인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은행권이 이 지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삼도록 표준모형을 만들고, 내년에는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한 내부 여신평가모형을 각 은행권이 자율 반영토록 하는 등 3개년에 걸친 이 제도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대로면 금융권은 2019년부터 DSR을 종합 대출심사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별 대출에 바로 DSR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DSR를 공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2019년 이후 감독당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DTI도 현 규제 비율인 60%를 유지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70%를 유지한다. 지난 2014년 완화된 수준 그대로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규제가 완화되기도 한다. 대출 수요자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등을 고려해 DTI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간단히 말해, 젊은 직장인의 대출 한도는 60% 이상으로 더 늘어난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런 세부안은 가계대출 확대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집 넘어가도 재산 안 날리도록

금융위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올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SR 도입을 포함해 이른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 조금이라도 나눠 갚는' 관행 정착을 위한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달 안에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아울러 대출기간(2년) 안에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할 경우,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SGI) 전세보증료율을 일부 인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리 3%, 만기 2년 조건으로 연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원금 10%를 2년 내에 갚으면 총 102만 원의 인센티브금액이 나온다. 이자부담 감소액이 29만 원, 보증료 감소액이 19만 원,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원이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는 정책금융을 더 강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새해부터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중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중 일부를 대출자 상환 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책임한정형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은 지킬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사업성과를 확인 후, 민간 은행에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는 지원 강화 방침을 세웠다. 1분기 중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미소금융 지원규모는 지난해 5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