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상황실 첫 작품, '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축 양도세 한시 면제…"다 풀어"

규제완화 광풍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해 거의 모든 잔여 부동산 규제가 다 풀릴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신축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검토됐지만 반박에 부딪혀 유보된 바 있다.

청와대 '벙커 상황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설치된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이미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만나 부동산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해제, 실효성은 있을까?

이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양도세 규제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2월말, 3월 초가 해제시점으로 점쳐진다.

이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가 훨씬 적극적이라는 것.

또한 지난 2006년 하반기 아파트 급등으로 인해 재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를 뺀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다'는 원성과 함께 전국적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분양가 상한제 해제에 대해선 업계에서조차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이같은 방안에는 당연히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뉴라이트전국연합까지 나서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정부건의안에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넣는 것은 보류해야 한다"며 "불과 두달 전인 2008년 11월7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유독 강남3구만 남겨놓은 것에 대한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연합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인 잠실지역이 포함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타당성이 약하다"며 "더구나 최근 들어 이 부근을 중심으로 상당히 호가가 오르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값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강남 거품은 더 빠져야 된다"면서 "또한 정책 발표 순서도 잘못되었다. 국민과 소통하려면 지방대책이 첫번째이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분양사태와 건설사 줄 도산이 이어지는 지방 민심 악화를 우려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강남 투기지구 해제 등 마지막 부동산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