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피의자 朴대통령, 즉각 퇴진해야"

"검찰 발표로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자 공범 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강요 범죄에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을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야권 대선주자들과의 회동 모두발언에서 "검찰 발표를 보면,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은 것뿐이지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는 것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확인됐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서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 회동 모두발언 및 당 지도부 회의에서 "오늘부로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되었다. 박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하야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어, 검찰 중간 수사결과까지, 헌정유린·국정농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대통령직을 즉각 사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직권남용·강요죄 등을 적용한 것은 당연하나,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은 공모한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공모 관계 입증을 위해서도 '주범' 박 대통령을 수사해 추가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야권 각 정당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피의자 입건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박 대통령이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함은 물론, 검찰 또한 즉각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또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때까지)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고연호 대변인 논평에서 "피의자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최순실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에 축소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소장에서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으나,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도 갖춰졌다"며 "국민의당은 국기 문란에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검찰 발표로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자 공범임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없어야 나라가 그나마 돌아갈 것 같다. 피의자 대통령은 더이상 국정을 챙길 생각 말고 퇴진 준비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준비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