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부동산 투기 논란

과거 '국보법 폐지'주장 관련 "현재로서는 국보법 필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과거의 입장, 국립대 교수로서의 자문료 수수 논란 등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7년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1억2000만 원에 사서 2003년 3억6000만 원에 팔아 3배의 차익을 냈다"며 "당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부니까 2003년 12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는데, 후보자는 그 전에 부랴부랴 판 의혹이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후보자는 2004년 초에도 재건축이 예정된 서초동 아파트를 샀다"며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재건축 예정지로만 매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는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민주, 반통일 악법 개정.폐지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가 이렇게 진보 성향이었나 놀랐었다"며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30년 전엔 국보법 남용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너무 적용을 못 해서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이석기 사태 등 우리 사회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 한다. 칼을 들이댈 때는 엄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사당동 아파트는 재건축한다고 해서 재건축 후 거주를 위해 샀는데 금융 위기로 인해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고, 아파트 공사가 많이 늦어져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초동 아파트는 미국에 있을 때 장모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로펌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제 의견과 안 맞거나 맞아도 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수는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생각하기에 대가가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엔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관 예우에 관한 의혹"이라고 답했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사느냐'는 더민주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는 "둘 다 중요하다"며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들이 가져갈 몫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근로자 없이 기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최대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과 학업을 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군 법무관 초반에는 예천비행장에 있다가 후반에는 서울 대방동에서 근무했다. 예천에서는 평소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세미나를 듣거나 리포트 작성 등으로 수업을 들었다"며 "법무관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존치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