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불균형 손봐야"

더민주, 전기요금 TF 구성…국민의당, 전기요금 개편안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9일 가정용 전기 요금의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산업용-가정용 전기 요금의 불균형,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전력 요금 개편을 위해 (현행 요금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가정용 전기 요금의 다단계 누진제를 서민을 위해서 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요구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민들의 폭염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극심하다는 내용을 잘 안다면, 국민과 서민을 생각해서 우리 당의 건의를 대폭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전기 요금 누진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한국전력공사의 수익 감소분을 전체 전기 사용량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일부 인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 요금과 가정용 전기 요금을 전반적으로 손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정용 요금 체계에 대해 누진제를 완화하는 논의는 그동안 누진제 혜택을 보던 일부 계층의 추가 부담으로 번번이 중단됐다"면서 "종별 요금 전체, 최소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장은 예를 들어 "기업용 전기 요금에는 102원 원가가 적용되는데, 주택용에는 144원의 원가가 적용된다"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의 공급 원가가 왜 차이 나는지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지역에서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전기 요금 할인 분을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져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기 요금 개편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