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율개입, 과도한 변동성 완화수준 제한"

"엔은 공정한 가치에 가까워져…위안은 펀드멘틀과 비슷한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유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많았지만, 올해에는 유가 반등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간) 배포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29개 국가의 지난해 통화 금융 정책과 대외수지 현황을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IMF 집행위원회의 의견은 아니고 IMF 직원들의 견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유 외환이 "200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 뒤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을 축소할 필요성을 거론했다. "과도한 변동성을 바로잡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을 경고해 왔다.

2년 전에 나온 ESR에서도 IMF는 "환율은 지속해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의 환율과 관련해 IMF는 "무역 가중기준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5% 절상됐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지난해 평균 대비 4% 평가절하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7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며 5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IMF의 주장이다. 이는 저유가로 인해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마이너스인 아웃풋 갭(실질 GDP증가율-잠재 GDP성장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아웃풋 갭이 줄어들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 때문에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우리나라의 순해외투자포지션(NIIP)은 지난해에 GDP 기준 14.5%, 올해에는 19.5%로 전망하면서 순해외투자포지션이 대외건전성에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순대외채무는 작년에 GDP 기준 -23.5%로 평가됐으며, 은행의 단기 대외채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가치가 치솟는 일본 엔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가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평가해 일본 당국이 우려하는 것과는 대비됐다.

지난해 가치가 하락한 중국 위안에 대해서는 "펀드멘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파운드의 환율 전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상수지와 환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선진국들의 불균등한 회복과 상품가치 하락, 까다로워진 신흥시장의 외부 파이낸싱 등으로 말미암아 불균형이 약간 확대됐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