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 연설에 야당 "70년대 반공 연설 떠올라"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비판 일색…새누리만 "전부 다 좋아"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국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은 모두 실망감을 표한 반면, 새누리당은 호평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수 대변인 논평에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며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고 꼬집으며 "(이는)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석수 17석의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은 김희경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하며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데에 공감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를 선거와 연결시키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운영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 점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나열했을 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앞에서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생각으로 논란이 있는 입법을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석수 5석의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예정에 없던 국회 국정 연설은 70년대 '반공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며, 북한 위협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해법의 제시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논평에서 "그저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위기를 조장하고 안보 불감증과 제재의 무력감을 버리고 강경하게 단결하자는 선동밖에 없다"면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에 유입되었다'는 낭설을 다시 거론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증거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홍용표 장관이 무안해지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여당인 새누리당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 그리고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결연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며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5000만 우리 국민과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는 상찬을 내놨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연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의 엄중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였다"고 평가하며 "그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척이나 무거웠고 간절했으며, 단호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회 차례"라며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들께 보낼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테러방지법 처리 등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너무나 설득력 있게 국민을 향한 말씀을 해 주셨다"며 "내용이 너무 좋지 않은가? 어떻게 들었나?"라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다. 김 대표는 "너무나 옳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대신 해 주셨다"고 극찬했고, 이에 기자들이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나?'라고 묻자 "전부 다"라고 웃으며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