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북한인권법, 직권 상정되나?

더민주 "직권 상정 반대" vs. 국민의당 "3당 회담 열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과 북한 인권법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1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뒤 직권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직권 상정에 반대했고, 국민의당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3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이를 바로잡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두 법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파기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경제 비상 사태, 각종 쟁점 법안들이 속절없이 국회에 묶여 있는 입법부 비상 사태"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프레시안>과 한 전화 통화에서 "정 의장은 내일(2월 1일) 여야 지도부와 만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 제한하고 있다.

직권 상정 여부를 놓고서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이 확인된다면 심사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직권 상정은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임하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9일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북한 인권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설 연휴 전에 3당 대표가 참석하는 민생 정책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번에는 여당이 다른 법을 연계해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깼다"고 양당을 모두 비판한 뒤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원샷법과 북한 인권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는 2일 창당 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전에 민생 정책 회담을 개최해 19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필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