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 한직 떠돌다 결국 사표

윤석열 좌천에 이어, 박형철 부장검사는 사직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논란'에 휩싸였던 검사가 잇단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고 결국 사표를 냈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전날 소속 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 공안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린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선거법 전문가로 통한다.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을 맡았다. 당시 팀장이던 윤석열(56·연수원 23기)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다 '항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사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절차를 상부보고 없이 집행했다는 것이다.

윤 검사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끝은 '징계와 한직 발령'이었다. 윤 검사는 정직 1개월, 박 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4년 초 수사 업무에서 멀어진 고검 검사직을 맡게 됐다.

이달 6일 인사에서도 두 검사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검사는 대전고검 검사로, 박 검사는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박 검사의 사표는 이날 법무부로 넘겨져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파기환송심 단계에 와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사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의 증언 거부 등으로 사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박 검사까지 사직하면 검찰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