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 성장률 3.1% 달성에 최선…하방리스크 존재"

"안홍철 KIC 사장에 사퇴 요청했지만 법령상 한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종합 감사로 진행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별도의 답변에서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는 질의에 "내수 개선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 체감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 도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유념하겠지만 재정판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 '초이 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미약하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에 대한 온라인상의 막말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안홍철 KIC 사장에게 사퇴를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사퇴를 요청했지만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안 사장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을 욕설이나 비하에 가까운 '막말'로 비난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부총리는 안 사장 문제에 대해 "국회 기재위가 여러차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안 사장에게 국회의 의사를 전하면서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직 결단을 못내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저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투자공사법에 기관장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 외에는 기관장 해임권을 주무감독 기관장이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는 등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전 3년째를 맞은 세종청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비효율이 많이 걱정되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