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대치'-'타결' 기로

강경 대치 속 '극적 타결' 기대감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의 줄다리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협상의 '마지노선'인 14일 자정까지 최대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15일 원안(13부2처)대로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신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 사수'를 재결의하는 등 양 측간 평행선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부분조각이 현실화될 경우 양 측 모두 입을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실무라인을 통한 막판 물밑 조율에서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한 목소리로 '경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양 진영 모두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대목도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이다.
  
  인수위, 압박-협상 '투트랙'…"내일 오전에는 결론"
  
  인수위는 표면적으로는 '강경론'을 앞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막판 타결을 위한 여러 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신당이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3곳 중 해수부를 양보하는 방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의 주무부처가 될 국토해양부 신설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대신 인수위는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하는 대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작은 정부' 구상 자체가 뒤틀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협상을 위한 카드를 고심하는 한편으로는 신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이동관 대변인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은 대목이나 '인수위 원안'에 입각한 장관 내정자 명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 역시 압박의 일환이다.
  
  한편으로는 당초 14일이었던 '데드라인'이 주말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주말까지 (국무위원 명단이) 발표돼야지 더 이상 미루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속한 타결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협상시한을 주말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로도 읽힌다.
  
  이 당선인 측 주호영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밤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양단 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주 대변인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5일 원안대로 조각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15일에는 조각명단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강재섭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당으로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면서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협상의 최종 결렬→원안 혹은 부분조각→신당 측의 인사청문 거부→대치국면의 장기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당선인 측으로서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깨질 것처럼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타결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신당, '강경론' 속 협상 여지
  
  신당 역시 겉으로는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접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의총에서 해양부, 여성부, 농진청 존치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한편으로 협상 대표단에 '포괄적인 협상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국정 파행의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최재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회의에서 해양부와 여성부, 농진청은 백번 생각해도 양보할 수 없는 사수해야 할 부처라는 생각을 모았다"면서 "그래서 이 세 곳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대선승리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강요하고, 발목잡기라는 비판 때문에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대한 맹렬한 성토와 규탄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부분 조각시 대응에 관해서는 "인수위의 불법적의 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타결 없이 내정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에 신당이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이 '진전된 내용'을 갖고 협상을 요청한다면 일단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신당의 입장은 여전한 만큼, 인수위가 저울질 중인 절충안 선에서 접점을 찾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부대표는 "인수위에서 공식제안이 온다면 3인의 협상단이 전권을 갖고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후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이것을 통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새 정부 출범을 국민의 축복 속에 이뤄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