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구조적 문제 해소 지연…7% 성장 어려울 듯"

현대경제연구원 "내수 시장 위축 가능"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돼 중국발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실물 부문에서 중국 내수 회복이 약해지고 산업 생산 효율성과 외수가 악화하고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도 은행의 부실이 이어지고 증시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당분간 7%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경제가 실물, 금융 부문에서 모두 어려움에 빠져 구조적 문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물 부문을 보면 지난 7월 중국의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5%, 11.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도시 실업자 수도 2008년 886만명에서 지난해 952만명으로 늘어 내수 경기 회복 여건이 약화하고 있다. 

한계자본계수(1단위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 규모)도 2008년 4.42에서 2014년 6.26으로 상승하는 등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 모습이다. 

베이징, 상하이를 제외한 톈진, 난징 등 32개 도시의 평균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기준 -4.1%에 그쳐 부동산 경기 회복세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해 외수도 부진에 빠졌다.

금융 부문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2년 3분기 0.95%에서 올해 2분기 1.5%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8월 131.3으로 2010년보다 31.3% 절상될 정도로 위안화 가치가 고평가됐다가 중국 정부의 기습적인 평가 절하로 위안화의 변동성이 커진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2008년 2조1천억 위안에서 2014년 5조3천억 위안으로 급증한 점도 중국 경제엔 부담스러운 요소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발 위기에 대비해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 시나리오를 세워 검토하고 국내 소비, 투자 등 내수 시장 위축 가능성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세가 둔화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차별화된 수출품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