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몰카 범죄 12배 급증…정부 대책은?

포털사이트·신문 지면에 버젓이 몰카 광고까지…與의원도 "정부 대책 전무"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근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몰카 범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며 "국무조정실에 전 부처 통합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몰카 천국' 한국…실태는?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몰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4대 전자상거래 사이트(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서 '초소형카메라' 혹은 '몰래카메라'로 검색하면 평균 4987개의 제품과 판매처가 검색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123곳, '다음'에서도 198곳의 몰카 기기 판매처가 검색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심지어 모 신문에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47일간 98회에 걸쳐 초소형카메라(몰카) 광고가 지면에 실렸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몰카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판매상이 '몰카는 탐지기 등에 절대 걸리지 않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제작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기 구매가 용이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경찰청 자료를 들어 "현재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대비 최근 8년 사이에 약 12배 가량 폭증했다"며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2012~13년도에는 몰래카메라 범죄율이 전년도 대비 10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0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7년 558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08년 576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2009년 807건으로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했고, 2010년에도 40% 이상 늘어난 1134건, 2011년 1524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 발생 건수 대비 몰카범죄 비중도 2015년 1~7월 40.18%로 늘어나, 2007년 대비 10배가량이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몰카 범죄 장소는 범죄자가 마음먹은 곳이라면 어디서든 범행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사건이 큰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지하철·산부인과·식당·중고등학교·영화관, 여자화장실 등 범행 장소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예측을 불허한다"고 우려했다.

구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7월)
몰카범죄	558		576		807		1,134		1,523		2,400		4,823		6,623		4,657
성범죄 (강간· 추행 등)	13,433		15,017		15,676		18.210		19,479		19,619		22,342		21,172		11,588
몰카범죄/성범죄 비중(%)	4.15		3.83		5.14		6.22		7.81		12.23		21.58		31.28		40.18
몰카범죄 증가율(%)		3.2		40.1		40.5		34.3		57.6		101.0		37.3

정부는 뭘 하고 있나?

그러나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2012년 8월 총리실에서 몰카 범죄자의 성명·사진·거주지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 외에 △같은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협의해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앱)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올해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물놀이 시설 97곳에 잠복근무 여경을 포함한 성폭력특별수사대 인력 215명을 전담배치하고,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수입·판매를 단속하겠다고 한 것 등 3가지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시한 '무음 촬영' 앱 무력화 대책은 실천되기는커녕 지금도 검색만 하면 무읖 촬영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며 "다른 한 건 역시 올해 워터파크 탈의실 몰카 사건 후 부랴부랴 만들어져 현재 계획 중인 대책으로, 결국 지난 25년간 정부의 몰카 범죄 대책은 단 1건(범죄자 신상 공개)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또 워터파크 몰카 사건 후 경찰이 내놓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 단속'에도 허점은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몰카의 제조 및 유통을 제제할 법안은 전파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라며 "하지만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성·안전성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 형태의 카메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는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몰카 범죄를 잡기에는 법적·행정적·기술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작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후 범정부 TF를 출범시켜 통합 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몰카 문제를 해결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지난 여름 커뮤니티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갤러리'에서 시작된 여성 혐오 반대 그룹 '메갈리아'는 최근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와 몰카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