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학봉 징계안' 결론 못내

윤리자문위 '제명'의견…與 "소명듣자"·野 "沈감싸기" 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충분한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심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회에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전체 윤리위 차원에서의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수위 결정은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후에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위 징계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명이라는 중한 징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절차가 충분히 완성될 필요가 있다"며 "한번만에 회의해서 (결정)하는 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나와서 소명하는 기회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는 '제명도 과한 게 아니냐'며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고 5주 만에 처리되는 건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소명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시간을 벌어서 심 의원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회의 소집 시기를 놓고도 홍 의원은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수는 없고, 국감 중이지만 최대한 9월 중에 다음 회의 날짜를 잡겠다"고 했지만, 은 의원은 "9월 중에 다시 소집한다고 했지만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니다"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가능하면 결론을 내리고 이어서 이번주 중으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징계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윤리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