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조직개편 거부권 시사…인수위는 콧방귀

"내 소신과 철학에 어긋나는 졸속 법안이다"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을 보고 받고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고 졸속 추진됐다"면서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과 어긋나는 안에 서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되더라도 청와대가 재의를 요구하면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통과는 물건너 간다.
  
  "개발독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부분의 장관들은 인수위의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 절차 따라 (법안 처리가) 이뤄지려면 해당 상임위서 관련된 40여개 법안 검토하면서 내외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행자위에서 일괄 추진하려는 것은 졸속이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절차도 비정상적이고 대통령 철학과 소신과 어긋나는 법안에 서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상적 절차 밟아서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 정부에서 비정상적 절차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 노 대통령은 "더 진지한 자료와 세계 각국 사례도 보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지만 이는 사실상 인수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대변인은 "거부권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상황 진전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수위가 청와대나 각 부처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인수위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재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시적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천 대변인은 "기본 방향에 대해 이미 말했다"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절차도 부실하고 개발독재 시대에 걸맞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할 가능성 농후하다"면서 "대부처제도, 위원회 폐지는 이견을 생산적으로 조정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치가 해제된 것이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수용 강요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천 대변인은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도 부실한데 수용하라고 강요한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새 대통령 임기 전에 개편해야 다음 정부가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봐도 취임 직후나 중후반에 조직 개편이 있었다"면서 "구조금융 사태로 인해 김대중 정부만 출범 전 일부 조직 개편을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기 전에 다른 정부에 철학과 노선 다른 조직 개편 요구하거나 그것에 근거해 조직 개편 이뤄진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시 한나라당은 조직개편에 적극 협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그 때 당시의 조직개편 폭을 알지 않냐"면서 "그 당시에는 처나 원을 부로 올리는 조직개편이었는데 지금은 심각하고 대대적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인수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이 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나 언론이나 그 때의 내세웠던 잣대를 똑같이 내세워야 한다. 방통위원회 개편안을 그렇게 비판했었는데 입장 바뀐 것에 해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천 대변인의 말대로 현 정부도 방통위를 대통령소속기구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의 수능등급제 폐지 발표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 예측 가능성, 신뢰 보호성 차원에서 중요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발표 당시 중 3이나 고1이 학생이 고3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예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학교 현장, 학부모, 학생들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靑 "인수위와 협의 가능성" VS 인수위 "맘대로"
  
  이날 천 대변인은 "인수위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진지한 고민과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작 인수위 측은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대수로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특별한 논평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만 말했다. 이미 '과거의 권력'이 된 청와대와 일일이 각을 세워봐야 얻을 게 없다는 얘기다.
  
  인수위 측의 이같은 기류가 계속되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로 인해 일차 방어선을 쳐야 할 대통합민주신당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