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선을 앞두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며 "불법 대국민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국민 사이버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면서 "더구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시점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이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에 활용돼온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카카오톡 검열 기능, 휴대전화 해킹 기능을 (해킹업체에)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면서 "만약 사실이면 한국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2월, 국정원은 국내의 한 민간업체를 끼고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해킹업체에 '카카오톡 해킹 기능'도 요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해킹 관련 기술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용할 요원의 훈련을 해킹업체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최근에도 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점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활동을 감행한 시점과 맞닿아 있어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 기관이 이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없는데도, 민간 업체를 끼고 '편법 구매'를 한 것도 의심을 키운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톡 해킹 기능을 요청한 정황 등은, 이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게 한다.
국정원이 해당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 정치 시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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