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진행됐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이 요구했던 자료 중 절반가량이 제출되지 않은 채로 진행돼 그간 제기했던 의혹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집중 질타했는데요. 황 후보자는 "확인하고 싶어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있지 제게는 아무 자료가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면 의뢰인이 노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끈질기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황 후보자는 결국 이날 오후 청문위원들에게 비공개로 자료를 열람만 하게 하는 데 동의했고 어제 오후 일부 사건 자료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의뢰인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야당과 "의뢰인 내역은 지우고 열람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이 충돌하면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 측에 오늘 오전 11시까지 제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관련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2012년 국내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교 동창인 대법관이 사건을 맡자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데요. 황 후보자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사건의 경우 자문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맡은 뒤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이 되지 않은 것처럼 숨겨서 탈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포인트인데 내가 담당한 사건은 세금을 빠짐없이 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탈세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중 19건의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아들에 대해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장남은 황 후보자가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구의 육군2작전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김광진 의원은 당시 육군2작전 사령부의 이 모 사령관은 황 후보자와 같은 기독교 모임에서 활동해, 친분을 활용해 자대배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황 후보자와 이 사령관이 대구기독CEO클럽의 공동대표로 대구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의 아들은 2작전사령부 배치 후 보병에서 일반물자관리병, 행정․PC운용병으로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소명이 되는 사안인데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아들의 군 복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없이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발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박 대통령은 제 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메르스 감염 사망자 수를 5명이라고 잘못 말해 호된 질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에 대한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의' 수준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형표 장관이 어제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주의' 단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경계로 가면 국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시 경계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경계'는 국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황과 맞지 않는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일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직 7급과 9급 공무원 2천 500여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전국에서 13만여명이 모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 환자 중에는 응시자가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시험을 예정대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험생 각자의 사정이 있는 만큼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자칫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메르스 확산 우려로 시험 연기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최근 새누리당 대구 의원들을 만나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 수성갑에선 김 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 간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주호영 의원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며칠 전 김 전 지사가 직접 찾아와 대구 지역 여론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며 "김 전 지사가 질문하는 식으로 말했지만 출마 의향이 분명하게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어제 하도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신모 전 상무와 조모 전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의 전·현직 임원은 8명으로 늘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상무는 2011년 4~5월 A사에 턴키 방식의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승인받고, A사 대표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8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상무도 같은 기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냉정-부산 고속도로' 공사 일부분을 하도급 업체 B사가 수주하는 대가로 7억 원을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사였던 구속 기소된 김모 전 전무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비서 유 모 씨 등 23명에 대해 어제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13년 8~9월 국정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그를 구인하려 할 때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8명은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국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인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립대인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학생들에게 낸 과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과제 내용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의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평가하라"였는데요. 최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번 과제를 낸 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자개표기 사기극인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 부산대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교수의 과제에 대해 부산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에게 강요한 리포트를 즉각 취소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생은 또 "최 교수가 자신의 정치색이 담긴 이야기를 수업시간이 줄곧 해왔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이란 글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과제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교수는 2012년 학생들에게 '종북·반역주의자들을 진보라고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라'는 과제를 낸 뒤 보수 성향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도록 해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 조사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6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검찰도 뚜렷한 물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9일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시사통>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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