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강원 '보육 대란' 현실로…전국 확산되나?

전북·강원 어린이집 4월 운영비 지원 중단

지난해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힘 겨루기가 끝내 일부 지역에서의 지원 중단 사태를 낳았다.

전북과 강원에서 4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3~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과 학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

27일 전북도와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로 지급되었어야 할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전북도는 15억4000원, 강원도는 11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아동 1인당 총 29만 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22만 원은 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7만 원은 어린이집에 직접 운영비로 지원된다.

이 중 도교육청이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운영비 부분이 4월부터 끊겼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보육료 22만 원은 카드사가 4월 분을 선지급한 상태지만,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시·군이 이를 결제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 카드사도 선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만큼 해당 예산을 전액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 예산 편성에 있어서 1~3월까지의 운영비 지원만 책정한 바 있다. 이 돈이 각각 202억 원(전북)과 176억 원(강원)인데, 지난달로 이 예산은 모두 바닥이 났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3일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예산수립 및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북과 강원에서 시작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강원과 같이 3개월치 예산만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시와 구로부터 관련 예산을 긴급 지원받아 4월 누리과정 지원 중단의 위기를 일단 넘긴 상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입장 변화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보육 대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누리과정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