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정부 화재 참사, MB 규제완화가 불렀다"

문희상 "전국 도시형 생활 주택 재점검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주말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지목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의정부 화재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시형 생활 주택 건축을 장려하는 전월세 대책을 내놓고 5년 만에 발생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폭 완화한 안전 장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보여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전국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10일 오전 9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등 건물 3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2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로 해당 아파트가 안전 규제가 느슨한 도시형 생활 주택이었던 점이 지적된다. 

일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은 옆 건물과 2~6미터 거리를 두고 지어져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건물 3개 동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도시형 생활 주택이었다. 

또 건물 2개(대봉그림, 드림타운)는 10층짜리 건물인 터라 11층 이상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외벽은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시공돼 화재를 더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우윤근 원내대표 또한 "이번 사고도 예외없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규제 완화와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였다면서 "안전이 아닌 건설사 비용 절감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문제였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서민 주거 공간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집중 점검해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국회부의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국민불안처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그는 판교 환풍구 사고를 언급한 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사고가 도처에서 줄을 잇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보이질 않는다"면서 "사전예방은커녕 사후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