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100% 대한민국'을 집권 핵심세력에서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 주최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통과 협치,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주제의 조찬 포럼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40% 아래로까지 하락했던 '민심 이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던 중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야당의 이슈를 선점해 집권을 했으면 선거와 집권 기반이 일관적이어야 할 텐데 왜 (지지율이) 빠졌을까"라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나 복지 공약 등을 지지하며 표를 보낸 유권자 층이 지난 2년 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며 지지를 철회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집권 2년 차가 세월호 참사로 연결됐고 경제적 격차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국민이 더 아파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아파하고 있는가. 정직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 태도에서 국민이 실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포럼에 함께 초청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아직 실망하기에 이르다. 이제 취임 딱 2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운영 체제 때문에 대통령에는 과부하가 오고 여론은 냉정하다"면서 "대통령에게 더 많은 힘을 모아주어야만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헌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희정 "정쟁 계속되는데 대통령 방관"
안 지사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론을 얘기했고 동의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며 해경 해체와 같은 사후 조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 개조는 사실 말에 불과했다. 국민안전처 설립은 그 방법이 아니다"면서 "재난 안전 대응력이 떨어지는 관료제에 일상적인 수준에서 공무원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대응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자각이 필요했다"고도 했다.
이어 안 지사는 "그 아이들의 슬픈 죽음에 책임을 다 지자는 것이 정쟁이 되어버렸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 뒤에 싸움이 계속되는데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 점에선 똑같다"고도 말했다.
원 지사는 세월호 참사가 "정치 쟁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IMF 때 재정금융적 타격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공공'에 대한 신뢰의 타격이 왔다. 공공의 책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만 얘기되고 있어서 원래 문제가 축소된 것 같다"면서 "이미 위험사회로 갔다고들 한다. 눈에 보이는 곳에 우선 투자하고 비용과 효과를 계산하는 사회 전체 시스템"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다.
원희룡 "개헌? 유력 대권주자끼리 합의하자"
두 사람은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개헌'에 관한 자기 생각도 밝혔다. 안 지사는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배척하려는 박 대통령을 비판했고, 원 지사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사이의 개헌 시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개인과 정파의 유불리로 논의된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을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절대선을 그어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국민은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당 공천권까지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를 분산시켜야 한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합의를 해주든가 현직 대통령 힘이 빠졌을 때 차기 대권주자가 논의해야 한다. (대권) 유력 주자들이 합의를 해버리자.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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