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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특검론 "檢수사에 국민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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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특검론 "檢수사에 국민 분노 폭발"

야당 "비선실세 인사개입, 韓경위 회유설 등 수사 안돼…상설특검 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허위로 결론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지도부 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은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검은 원래 미국에서 생길 때부터 일반 검찰이 대통령이나 측근 관련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만든 제도"라며 "대통령·주변이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검사동일체 하에서 엄정히 다룰 수 있나"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는커녕 전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 전반이 상식과 여론에 턱없이 부족하고, 예상대로 '가이드 라인'대로 짜맞춘 수사"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권력암투 복마전이 벌어졌는데 어째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라며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건을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는데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고, 군·은행권·문화체육관광부 등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가 안 됐다. 유출 혐의를 받던 한모 경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묵묵부답"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용은 국정운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연말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듯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국민은 10%에 불과하다. 이제 진실규명은 더는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고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노력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운영위 출석과 증언은 정본청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본청원'은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말로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다.

그는 김 실장 등에 대해 "이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청와대와 여당이 출석을 막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가 말한 미행설 사후조치와 제반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김영한 수석은 경찰관에 대한 청와대 회유 압력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하며, '문고리 3인방'도 인사전횡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실을 증언해야 한다"고 증인 출석 요구의 이유를 댔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특검론에 대해 별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도 이완구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결과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군현 사무총장이 YTN 라디오에 나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의혹의 재생산에 그칠 소지가 크다"며 "딱히 그걸 지금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정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앞서 나온 당의 공식 입장을 되풀이한 정도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특검 주장은 전당대회용 정치공세")

이 사무총장은 "결국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국력낭비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렇다면 이 총장께서는 검찰 조사를 신뢰한다는 말씀이신가?'라고 묻자 "아니 그럼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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