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최대 현안인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 관련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한 것이 청와대에서 나온 반응의 전부다. (☞관련기사 : 靑 "몇 사람이 사심을 갖고 나라 뒤흔들어")
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새해 국정 목표와 과제,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대책 등에 대해 두루 지시를 내리면서도 전날 있었던 검찰 수사결과 중간발표(☞관련기사 : 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임이 밝혀졌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미소 띈 얼굴로 "눈이 많이 오면 하얀 눈 오는 세상을 즐기기보다 교통 대란을 걱정해야 되고, 철새 시기가 도래하면 '철새를 본다'는 낭만적인 생각보다 AI를 걱정해야 하는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다"고 웃음지으며 말했다. 국무위원들도 웃음으로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적완화와 노동시장 개편, 공무원연금 개편 등에 다시 힘을 실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올해가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매우 희망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노동시장 개선, 공무원연금 올해 안에 추진해 달라"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작년에는 사상 최대의 수출과 교역 규모, 무역 수지 흑자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해 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만8000달러대로 추정되는 등 어려운 국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를 활성화해서 내수 부진을 탈피해야 하겠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시장의 자금흐름에 물꼬를 트고 있지만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아직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른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집중을 당부하는 취지의 지시로 읽힌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 "그 동안 힘들고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포기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은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처리해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공직자들과도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혁안이 정해진 일정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편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과거 남북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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