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도면 등이 5번째로 유출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한수원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를 빌미 삼아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막강한 감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임시국회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는 계산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화 '인터뷰' 해킹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했다"면서 "우리 경우도 원전 내부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 돼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9년 7월 있었던 디도스 공격과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2013년 있었던 언론사·금융사 전산망 해킹 때에도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지만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다"면서 "한수원 도면 공개가 테러 단체나 북한에 의해 악용될까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지시로 전략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6000명이 넘는 사이버 전담 병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사이버사령부가 한수원을 해킹했다는 특별한 근거가 없음에도 '끼워 넣기'식 논리 전개로 한수원 해킹에 대한 '북한 소행'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원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난 대선 도중 댓글 달기를 통한 '선거 개입'에 나섰던 국정원에 과도한 사이버공간 관리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권한이 강화되는 점을 이유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사이버 테러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법안 통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때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이 문제는 한수원이 나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울 차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국가안보실이 나서야 한다"고 말한 후 "그 소행이 북한 소행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생명,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시설이 사이버 테러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수원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원전반대그룹 후엠아이(WHO AM I)'가 북한 사이버사령부거나 북한의 지원을 받는 집단이라고 규정지을 만한 특별한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보보안업체 하우리 관계자는 앞서 "소니 테러가 일어났을 때는 이전 사건들과 악성코드가 일치해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었다"며 "지금은(한수원 해킹은) 악성코드가 달라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다.
무엇보다 한수원 해킹 사건을 계기로 시급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단 새누리당 주장은 아전인수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쟁점은 사이버테러 방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리·감시의 주체를 국정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이기 때문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