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으로 항상 '세계 1위'로 꼽히는 룩셈부르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11만 2473달러(2013년 기준)로 미국(5만 3001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많은 이들이 그 비결이 뭘까 늘 궁금해 했다.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폭로됐다.
6일 <가디언>은 룩셈부르크의 조세회피처 제공 서비스는 '산업적 규모'라고 보도했다. 조세회피 서비스도 산업일까?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도 사상 처음으로 '밀약 문서'에 의해 폭로됐다.
'조세회피처 한국인 명단'을 폭로한 바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따르면, 포천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170개 이상이 룩셈부르크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과 밀약을 체결해 세금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CIJ가 입수한 밀약 문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8건이 담긴 것이다.
ICIJ는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세계 최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간에 오고간 2만8000페이지에 달하는 내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산업적 규모'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룩셈부르크의 법인세율은 공식적으로는 29%에 달한다. 그런데 왜 다국적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자회사까지 만들어 법인세를 내려고 할까? 밀약이 있기 때문이다. 감세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법들에 대해 눈감아주는 규정을 만들어 실효세율은 0% 대가 되도록 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 자회사를 두고 그룹과 대출거래 관계를 만들거나, 브랜드 사용료 등 각종 명목으로 그룹의 수익을 몰아주면서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인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룩셈부르크가 이렇게 '고무도장' 찍어주듯이 탈세를 방조한 대가로 얼마나 이득을 챙기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합법적"이라고 말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이 범죄적 행위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EU집행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신임 EU집행위원장은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 장클로드 융커다. 그는 "룩셈부르크의 조세체계는 유럽연합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다.
폭로된 다국적기업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망라됐다고 보면 된다. 펩시, 이케아, 악센츄어, 버버리, 프록터 앤드 갬블, 하인즈, JP모건, 페덱스, 아마존, 도이체방크, 매쿼리, 다이슨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이번 폭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행각은 이미 폭로된 애플과 구글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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