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남북고위급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북측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30일로 제안한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 간 고위급접촉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국방위 서기실 명의 통지문을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며 "우리 측이 관계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급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 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대변인은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부가 30일로 제안한 남북고위급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찾은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일행과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자고 합의한 고위급접촉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접촉과 관련 추가적인 날짜 제안이나 향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혀 11월 초까지로 시한이 잡혀있는 고위급접촉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임 대변인은 "통일부 대변인 논평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별도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을 놓고 남북 간 입장 차가 명백해 이를 좁히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정부가 고위급접촉에 나설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그러한 북측의 자세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북전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입장이 철회되거나 정부가 대북전단을 막는 것 외에 현재로써는 남북 고위급접촉이 성사될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일 황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으로 조성됐던 남북 대화 분위기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얼어 붙어버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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