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인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과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추천 반대 입장을 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해야 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 병원과 정권의 대변자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부문 간사를 맡은 이력을 언급하며 "이력만 보더라도 관피아, 보은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 단체는 "최 전 수석은 선별적 복지 철학을 중시하는 인물로,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공약 폐기와 기초노령연금 개악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 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수가 협상에서 의료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건강보험공단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경악"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이 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에 수십억 원을 지원했고, 유헬스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앞장선 점도 이 단체는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 전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실세로 불리던 신현확 전 국무총리의 사위인 점을 언급하며 "성 전 회장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누구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를 이은 충성' 인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전 회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냈을 당시 재단 이사를 맡았고, 김 실장의 경남고 후배이기도 하다. 또 국군서울지구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10.26 당시 피격당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치료한 바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국민을 대리하는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의 수장 자리에 전 병원협회장을 앉힌다는 것은 최대 납부자인 노동자로서도 일반 국민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보험료를 의료 자본에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추천할 3명의 이사장 후보를 선정했다. 이사장 후보는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 상임 이사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한 3인 후보 중 2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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