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십억 원씩 정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자유총연맹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도전한 데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자유총연맹이 이동통신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보조금과 조세감면 특혜를 받는 비영리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는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행부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수성향의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안행부에서 9억 7400만 원, 자치단체에서 61억5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노 의원은 "자유총연맹은 자체수익사업으로 목동 KT사옥 임대업을 하는 등 자금운용 규모가 1천억원대에 이른다"면서 "이런 단체에 정부가 매년 60억∼70억원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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