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라이스 회동, 전작권 전환 논의

美의 IS공습 협조해달라 요청에 "인도적 동참"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 동북아 정세, IS(이슬람 국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김 실장은 15일(현지시각) 오후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이라크 반군 IS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IS공습 및 격퇴에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실장은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동참할 뜻을 밝혔다. 다만 수송, 병참 등 군사적 분야의 지원 문제는 따로 거론되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양측이 전작권 환수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만남 전부터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 시점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기를 정해놓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올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현재 협의 중”이라며 “시기가 명시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환수 시기가 명시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될지, 어떤 표현을 쓸지는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