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검찰이 무슨 심부름센터냐 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꺼냈다. 과테말라 순방에서 귀국 후 3일째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 것.
또한 천 대변인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내놓은 노 대통령과의 공정선거 관리 회담 제의도 사실상 거부했다.
"공정선거 잘 하고 있다"…사실상 회담 거부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검찰에 대한 태도가 요지경이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안되니까 한편에서 결의에 차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다가 검찰수사가 정권차원의 공작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정해주는 선까지만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다가 소를 취하하니 마니 하다가 또 소를 취하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검찰은 한나라당의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면서 "누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검찰을 이용하는지 한나라당은 자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 대변인은 강재섭 대표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고 공정선거에 관한 것이라고 보도를 통해서만 들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대해 말하면 이미 정부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현재 선거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의심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선거 분위기 혼탁하게 하고 공공기관인 검찰을 흔들어대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중대 결심 운운하면서 한편으론 대화를 제안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소신껏 발언하겠다"
이날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 곧 재개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 수위에 대한 사전질의에 대해 선관위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관련 글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이번 회신은, 집행권한의 행사에 대한 범위와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그는 "선거법 자체의 모호성과 위헌선이 문제가 되지만 선관위가 선언적 규정을 집행기관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대통령 행위와 발언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경고를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선관위 결론은 앞으로 발언은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하게 저희는 스스로 소신껏 판단해서 발언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고 예고했다.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청와대는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소신발언의 재개'를 선언함에 따라 헌재 판결 이전에 선관위와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당장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명박 후보 측에 대한 공세적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 질의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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