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 사퇴를 받아들였다. 유 장관의 사퇴 기자간담회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3시 경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방금 확인한 결과 대통령께서 유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시기로 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주말 문재인 비서실장께 유 장관이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 동행했던 문 실장은 19일(토) 오후 귀경했다.
유시민, 두 번 째로 사의표명
당초 유 장관은 지난 달 언론을 통해 반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미FTA 후속대책 마련 △국민연금법 처리 △의료법 처리 등 복지부 현안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런 원칙을 갖고 사표수리 여부를 유보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본인의 의사가 확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사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퇴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늘 기자간담회를 사의 표명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과거에 다른 국무위원도 언론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이 이처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의를 표명할 줄 알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유 장관이 지난 주말 문 실장께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다음 주 초 즈음에 언론에 사의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천 대변인은 "문 실장은 이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대통령이 특별히 그에 대해 응답한 바는 없다. 하지만 유 장관은 수용했다고 해석해서 오늘 간담회를 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광주 '대세론' 발언이 나온 이후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세 가지 전제조건 내세웠던 청와대를 뿌리치고…
이날 유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한 사퇴 기정사실화에 대해 천 대변인은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신도시 발언 등으로 물의가 일자 언론을 통해 사의를 공개했고 청와대는 하루 만에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지고 정문수 당시 경제보좌관 등과 동반사퇴한 추 전 장관과 유 장관의 사례를 동등 비교하긴 힘들어 보인다.
'당 출신 국무위원들은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감안해 거취를 결정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유 장관에 대해서만은 사의처리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었다.
결국은 청와대가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유 장관이 본인의 강한 의지로 장관 직을 내던진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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