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행정부 FTA 연합공세에 버틸 수 있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537]청와대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한미 FTA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밝혔고, 한덕수 총리도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김 본부장이 결과의 균형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결과의 균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은, 재협상을 통해 주고 받기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천 대변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할분담하는 미 의회 vs 모니터로 협정문 들여다 보는 한국 국회

미국 시각으로 지난 10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 헨리 폴슨 재무장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FTA에 적용할 새로운 노동과 환경 관련 협상 기준에 합의했다"며 "한미FTA 협정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밖에도 환경조항, 의약품 등에 대한 재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 대변인의 말대로 한국 정부는 현재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미 행정부는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이런 식이면 의회 비준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 적잖은 양보를 얻어냈다. 이번에도 '우리 뜻은 아니지만 의회의 요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처럼 의회와 '짜고 치는 고스톱 혹은 역할 분담'에 나선 미국 행정부와 한미FTA 특위 의원들에게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협상결과를 열람시킨 우리 정부의 대조적 자세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노 대통령 16일 인터뷰에서 입장 밝힐 듯

한편 미 행정부와 의회가 추가 관철 사안으로 내세우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노동 관련 사안들이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라면 한국은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유예해놓은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FTA 체결과 더불어 즉각 허용해야 한다.

노동의 '글로벌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용자 단체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며 "차라리 FTA를 체결하지 않는것이 낫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6일 매일경제신문·MBN과 단독 인터뷰를 갖는다. 경제 현안, FTA 등을 주제로 진행될 이날 인터뷰에서 추가협상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인터뷰는 오는 21일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