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가 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해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은 사고 대책 과정에서 청와대의 대응을 따졌으나 정 총리는 "청와대 사정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만 했다. 한국방송(KBS) 등 공중파 방송의 보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주요 언론에서 유병언 씨 일가와 구원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청와대의 '충격 상쇄 아이템' 발굴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1일 이틀째 긴급현안질의에 질의자로 나서 "해양수산부 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발굴'이란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관련기사 보기 : 위기 대응 '0점' 해수부, 언론 대응은…) 최 의원은 "충격 상쇄 아이템의 첫 번째는 세월호 보도"라며 "구원파와 세모그룹 관련 신상 보도, 정치자금 흘리기 의혹 보도가 KBS에 63건 나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을 벌언대로 불러 "구원파와 이번 (세월호) 사고가 어떤 연관이 있나?"라고 물었고, 황 장관은 "구원파와 이번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직접 증거를 갖고있지 않다.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외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 북한 소행 추정 무인기 문제 등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비중 있게 보도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 보도들은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으로 청와대가 개발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국장, 안 되니까 사장한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인사에 개입했다"며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한 길환영 KBS 사장의 "대통령 뜻" 발언을 언급했다. 길 사장은 "(청와대가) 김시곤을 자르라 했고, 거역하면 나도 살아남을 수 없다. 대통령 뜻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김 전 국장에 의해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길 사장과 김 전 국장의 말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은 '사태가 위중하니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쪽을 좀 지원해 주고 사기를 올려 달라'는 뜻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청와대의 보도통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총리가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 수석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도에서 봤다"고 진화를 시도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요청, 요망이 있다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왜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KBS 문제는 한 마디도 없나'라는 질문에는 "세월호 대책을 세우는데 KBS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홍원 "朴대통령 사건 인식한 것은 10시 전후"…김관진 "나는 9시 27분"
정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통령이 사건을 인식한 것이 언제인가"라고 묻자 "10시 전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혀를 차면서 "사건이 언제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8시 48분"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시 20분경 브리핑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 보고를 받았다"고 했었다.
김 의원은 보고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린 점 등에 대해 추궁하려 했으나 정 총리가 "청와대 일을 일일이 제가 보고받지 않아 정확한 시간대는 알 수 없다"고 피해가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역시 김 의원이 자신의 사고 인지 시점을 묻자 "오전 9시 27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청와대에 이를 바로 보고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보고는 실무 계통으로 전달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김 의원과 최 의원 등이 청와대의 초동 대책회의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자 "청와대 대책회의 내용은 잘 모른다", "(회의) 문건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총리가 어떻게 일일이 조사하느냐"고 했다. "청와대가 제 산하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에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직보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이정현 수석은 아무도 안 나오고 '사표 총리'만 나와 '청와대 사정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김 의원), "그럼 이 자리에 대통령(출석)을 요청해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냐"(최 의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 "대통령이 2번 명령을 했는데, 10시 20분 해경특공대 투입하라, 오후 5시에 중대본에 가서 경찰특공대 투입하라 했다"며 "배가 아직 물 위에 있을 땐 해경, 가라앉았을 때는 경찰이 출동하라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도 "참사는 사고 당일 10시 전후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시작했다"면서, 해경에 구조를 지시하고 오후 5시 중대본 방문시까지 청와대의 대응이 한만했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해경을 해체하기로 햇는데, 해경한테 맡기고 방관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대통령이) 정확한 보고를 6시간 동안 받았어야 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은 뭐 했나?"라고 했다.
여야, 이틀째 박근혜 정부·청와대 책임 추궁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책임론을 편 것은 전날에 이어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1차 침몰은 선장의 부도덕과 청해진해운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고, 2차 침몰은 구조 과정에서 우왕좌왕했던 우리 정부의 침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을 건의한다"고 하거나 "새 내각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합형 내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나무라며 "정부의 무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가안전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기존 여당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각료들과 접촉이 편한 총리가 통할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게 실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재난시에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재난 수습이나 미래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례를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 시스템은 붕괴돼 왔다"면서 "큰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으나, 한 의원은 "부처 신설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재난 구조를 민간에게 맡겼는데, 국가 역할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의 규제 완화 철학을 문제삼으며 "'규제는 원수, 암덩어리'라는 게 안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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