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기초연금법 관련 논의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자,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정부 원안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투항"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18일 성명을 내고 "미래 노후연금 체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이를 수용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정치'도 '야당' 자격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어떠한 국민연금 연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재정 구조는 물론 수급자 자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 개혁은 현 세대와 후 세대의 재정 책임 몫을 다루는 중대한 국가 대사이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드는 이유"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허위 공약 유포 행위도 모자라, 두 당 지도부가 조찬 모임에서 후딱 해치우려 하고 있다"고 전날 절충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최경환,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논란을 봉합하고 국민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 이탈을 중엄하게 규탄하며,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정치'는 고사하고 야당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 관련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전날 회동을 갖고 정부 원안과 거의 흡사한 '절충안'을 만들어 당내 추인 절차에 들어갔다.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 명에 대해선 지급액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의견 접근을 이루자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대책 논의를 위해 절충안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잠정 유보한 상태다. (☞관련 기사 : 野, 기초연금법 '절충안' 수용 유보…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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