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盧-부시 FTA협정 서명식'이 사실무근?

[한미FTA 뜯어보기 428]2월 말 백종천 안보실장 "미국과 정상회담 공감"

한미FTA 협정문 작성이 완료될 6월 말 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찾아 부시 미 대통령과 FTA 협정 서명식을 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4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청와대 측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그런 계획을 마련할 때가 아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다. 협정체결은 6월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직접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지만…

이날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협정문에) 집적 서명할 이유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윤 수석은 "현재로서는 미국에 가서 FTA 체결을 자축할 때가 아니다"며 "관련 후속보완대책 마련과 피해 국민들을 어루만지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6월 말에는 가능한 것 아니냐.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데 대통령이 꼭 갈 필요가 있겠냐"고 말해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이 만약 방미하게 될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2.13 합의 이행방안,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수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패키지' 방미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백종천 실장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 안보보좌관과 공감"

사실 이같은 '시나리오'는 청와대 쪽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미국에 다녀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당시 한국 언론의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현지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한미 양자 문제인 전시 작전통제권, FTA(자유무역협정)가 잘 진행돼 기대한 만큼 되면 자연스럽게 만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공감을 이뤘다"고 먼저 말했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 시점은 5월 내지 6월로 점쳐졌었다. 그 이후 백 실장은 "FTA 때문에 방미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빼긴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8월 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은 모르겠고 한미 정상이야 현안만 있으면 만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수차례 답했었다.

결국 청와대의 이날 반응은 그 동안의 발언의 맥락 속에서 해석할 때 '한미FTA만을 명분으로, 즉 협정문에 도장 찍기 위해서만 미국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반대 진영에선 '조공협정', '다 퍼준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