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FTA 효과는 큰데 손해는 제한적일 것"

[한미FTA 뜯어보기 407]"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다 피해 별로 안 크다"

2일 오후 김종훈 한국 협상단 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대표가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한 직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는 한미FTA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의 합동 브리핑이 진행됐다.

각 부처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우리는 잃었던 시장을 되찾고,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새로운 기회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결과의 폭과 개방정도를 종합해 볼 때 중간 이상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대효과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도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크지 않을 것" "제한적 일 것"등의 발언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적으로 일부 분야에 어려움"

각 분야의 기대효과를 자세히 설명한 권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행과정에서 일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농업분야의 경우 쌀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어 피해가 없으며, 쇠고기 돼지고기도 관세폐지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단기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감귤도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말해 '득 볼 것은 많지만 딱히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권 부총리는 "농업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을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소, 돼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하고 1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요건, 지급수준은 이해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수산업 부문 역시 피해가 발생한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물론,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겠다"면서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업 위해 무역조정지원법 개정한다"

권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한미 FTA 체결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 애로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도 현행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부총리는 "무역조정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해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안정대책반, 신속지원팀 설치하겠다"

또한 한미FTA 체결로 구조조정의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권 부총리는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4월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하반기 중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어 권 부총리는 "우선 4월 중에는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부문별 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그리고 대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협정문 서명 이전까지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물론 권 부총리 본인이 협상 타결이 되자마자 합격점을 준 마당에 실효성 있는 영향분석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편 권 부총리는 국민들을 향해 "오늘 발표된 협상안이 서명되고 국회비준을 받아 조속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