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후에도 추가협의 가능"

[한미FTA 뜯어보기 377]30일 밤 최종담판 앞두고 지침 공개

30일 밤 11시에 열리는 마지막 장관급 협상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가 "큰 틀의 합의만 일단 선언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루 이틀 더 논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협의가 협상 타결, 결렬 자체를 뒤집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빌트 인'(built in: 쟁점 사항을 지목해 '추후에 협의한다'는 문항을 협정문에 넣는 형식)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쌀은 테이블위에 올려놓지 말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작업은 타결 선언 이후에도 가능"

이날 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1일에서 다소간 연기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드라인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6시(우리 시간으로 31일 오전 7시)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되긴 어렵다"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작업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미국 측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래도 큰 틀에서 협상을 완료한 이후 뒤집을 수는 없지 않냐"고 덧붙였다.

미국 측이 '협상 시한 연장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대목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부분적으로는 맞닿아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양국이 경제적 쟁점보다 자국 국민이나 의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는 쟁점들 때문에 여론에 너무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시위의 격화, 정치권의 출렁거림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

"빌트인 방식도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다"

사실상 협상시한 연장으로 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협상 시한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며 "조문화 작업을 추가로 하는 것 정도"라고 의미를 축소하고자 애썼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빌트인 방식도 경우의 수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우리 정부가 확언하고 있는 쌀 문제를 제외한 쇠고기, 자동차, 섬유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 막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깔끔하게 결론이 나버리면 괜찮지만 아닐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협상 타결여부와 상관없이 31일 오전에 청와대 수석및 보좌관 회의가 열리고 협상이 타결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장관, 차관, 수석보좌관, 비서관 등 130여 명이 참석하는 한미FTA관련 워크샵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노 대통령 귀국 이후 '미국의 협상시한 연장 요구설' '우리 정부관계자와 미국 정부 측의 부인' '선타결-추가 협상 가능' 등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국 정부가 협상 타결 선언을 한 이후라도 상황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