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크림 합병조약 서명…서방 "국제법 위반" 비판

"크림 반도는 러시아 일부"…서방 추가 제재로 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그러나 서방의 제재 효력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푸틴, 크림 합병조약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조약 서명에 앞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크림 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면서 "크림은 러시아의 구성원이 될 것이며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가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도 합병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크림 이외에 우크라이나 동부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설 직후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공화국 총리는 크림의 러시아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합병 조약은 러시아 헌법재판소의 승인과 상하원의 비준을 얻어 발효된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조약 비준 절차가 이번 주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방 "러시아 크림 합병은 국제법 위반"…추가 제재 경고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크림의 주민투표라는 것도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푸틴 대통령의 크림 독립국 지위 인정, 러시아의 크림 흡수 등이 모두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달 20∼21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단계의 강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폴란드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욱 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크림을 병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서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수품 수출허가를 중단하고 해군 합동 훈련과 영국 해군의 러시아 방문 계획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주요 7개국(G7) 정상과 EU가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지도자들은 크림 합병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서방 언론 "제재 효력 없다"

미국과 EU가 크림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정·재계 실세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미국과 EU는 전날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의 독립 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 측 인사들을 상대로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 2차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가디언 등은 미국·EU가 러시아 정치·경제계 거물들을 제외하고 제재를 발표해 러시아에 미칠 타격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빠진 것은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실권을 쥔 인사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인물들을 겨냥해 '무딘 제재'에 그쳤다는 것이다.

WSJ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나 세르게이 이바노프 크렘린 행정실장(비서실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 등 정권 실세와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사장,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트 사장과 같은 푸틴의 '돈줄'이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적었다.

WP도 미국과 EU의 이번 제재가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을 안기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려면 그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는 실제 경제적 타격을 줄 만한 조치를 한발 앞서서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서방국가들의 제재 발표 직후 그동안 약세이던 러시아 증시가 오히려 상승 출발했다. 제재대상에 오른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장난하는가 싶다'고 적으면서 서방의 제재를 비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