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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한미일 군사동맹 빌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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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한미일 군사동맹 빌미 되나

[주간 프레시안 뷰] '공짜 없는' 외교무대, 오바마 방한 의미는?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현재 <프레시안 뷰>는 프레시안 조합원과 후원회원인 프레시앙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외 구독을 원하는 분은 프레시안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유료 구독 신청(1개월 5000원)을 하면 됩니다.(☞ <프레시안 뷰> 보기)


안녕하세요. 3월 첫 주에는 북한의 연이은 로켓 발사와 미국의 동북아 동맹 전략을 다뤄볼까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타고 미국 내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일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월 21일 : 'KN-09'로 불리는 300㎜ 신형 방사포 4발 동해 상으로 발사. 사거리 100km
 2월 27일 :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 발사. 미사일 고도 약 100km, 사거리 약 220km
 3월 3일 : 스커드 미사일 2발 추가 발사. 미사일 고도 약 130km, 사거리 약 500km
 3월 4일 : 사거리 55km 240㎜ 방사포 3발 발사. 사거리 150km 300㎜ 신형 방사포 4발 발사.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은 초기에는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북한이 사거리 500km 미사일을 발사하자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거죠. 2006년 7월 북한의 단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여러 차례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해당하는 대포동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될 수 있는 광명성 계열의 우주발사체만 문제 삼았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 그건 ‘도발’이 되고 이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미 양국이 골몰해온 대응책의 핵심은 바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패트리엇-3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최종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와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SM-3 미사일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상의 부담과 MD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한이 이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로 규정하게 되면 MD 명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그 의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동북아 동맹 전략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핵심적인 이유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제시했습니다. 3월 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현재의 정책" 즉,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일본은 MD용 요격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의 미사일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내로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하는 등 미·일안보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셀과 함께 상원 청문회에 나선 데이비드 헬비(David F. Helvey)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역시 한미동맹의 최우선 순위는 MD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탐지·방어·분쇄·파괴할 수 있는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뿐만 아니라 정보감시정찰(IRS)과 MD의 상호운용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동북아 동맹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한미, 미·일동맹으로 양자화된 동맹을 어떻게 해서든 한-미-일 3각 동맹으로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북한 위협은 그 명분이고 MD는 그 고리에 해당됩니다.  

다니엘 러셀의 증언은 이러한 해석을 거듭 확인시켜주는데요.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 강화가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미-일 3자 간의 전략적 협력은 동북아에서 안보 질서를 발전시키는데 본질적인 사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역사 문제의 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가로막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게는 역사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고, 한국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우리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비 부차관보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3자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억제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 나라가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 협력과 대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틀로서 3자 국방회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자 국방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만들어진 핵심적인 3자 대화 틀입니다. 매년 한두 차례 정도 모여 회담을 갖는데요. 이 회담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가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을 폭로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회담의 목적은 한마디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가자는 거죠.  

당초 오바마는 4월 아시아 순방 계획을 짤 때 한국을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한국도 포함시켰는데요.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는데, 오바마의 한일 순방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가는 가교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북한을 명시적인 적으로,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삼는 군사동맹은 곤란하겠죠. 

한-미-일의 움직임,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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