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의료 민영화론자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 강행

보건의료계, "정기택 임명은 의료 민영화 강행 신호탄" 반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론자로 손꼽혀온 정기택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3일 임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관련 전문가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배수 추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임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정기택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원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논문을 통해 영리 병원 도입, 병원 경영 지원 회사(MSO) 확대, 원격 의료 허용, 네트워크 치과의원 활성화,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산업화를 주장해온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론자로 손꼽혀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정기택 교수를 신임 원장에 임명한 것은 그간 보건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원격 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병원경영학회 이사인 정 신임원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자문위원을 맡았다. 이후 그는 산업정책연구원 의료산업경쟁력포럼 위원장, 국무총리실 산하 신성장동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약산업‧의료기기 효율화 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정 위원장의 선임이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10일 논평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의료 영리화, 원격 의료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점에 정기택 교수와 같은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현재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의 본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달 1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정기택 교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의 신호탄으로 보고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