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2천500→4천원 인상안' 의결

구조조정·광고축소' 등 조건부…국회 승인 거쳐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현재 월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1천500원 올리는 대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내주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천500원 인상안을 지난해 12월 12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함으로써 광고를 연간 2천100억원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검토의견서에서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KBS가 경비 5% 절감 외에 인력 감축과 사업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유 자산 전반에 대한 활용도와 효용성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신료 조정시 2TV와 2라디오 일부시간대, 지역방송과 DMB 전 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또 2019년 광고 완전 폐지를 위해 2017∼2018년 추가 축소와 완전 폐지에 대비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KBS의 공정책무를 위해 소외계층의 수신료 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따로 집행하는 '회계분리' 도입, 수신료 산정 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한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야당 추천인 김충식 부위원장은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양문석 위원은 "KBS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방송환경이 안 좋다고 다른 민영방송이나 매체사를 먹여 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