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턴제, 사설 인력업체만 배 불려"

은수미 "절반 이상 급여 150만 원 이하…정규직 돼도 그대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가 외려 질 나쁜 일자리를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 기업 1만5997곳 중 절반 이상인 57.1%(9144곳)가 150만 원 이하의 급여를 줬고, 22.1%(3544개)가 120만 원 이하를 지급했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은 453개로 전체의 2.3%(453곳)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홍보하며 청년 미취업자가 인턴 근무를 마치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특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은 의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인턴 때 받던 급여(약정 금액)를 그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긴 뒤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는 10명 중 3명 꼴에 불과했다. 2009년 자료를 보면, 지원 중단 후 6개월 뒤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 참여자는 전체의 33%였다. 2011년은 1만 6066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에 1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득을 보는 쪽은 결국 미취업 청년들이 아닌 사설 인력 공급업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기준 청년 인턴제 예산 2489억200만 원 가운데 115억7000만 원이 알선 수수료로 지급됐다. 사업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지출된 수수료는 507억 8635만 원이다.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은수미 의원은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은 셈"이라며 "120만 원도 못 받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만드는 일자리라면 최저임금만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