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준비 중인 '2.25 국민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2.25 총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재차 당부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민주노총은 노동 탄압 규탄과 반(反) 노동 정책 중단, 민영화와 연금 개정 저지 등을 이유로 파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날 재계를 대변하는 경총은 2400여 개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 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배포했다. 각 회원사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에 대한 사전 경고를 하고, 파업에 동조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진행하란 주문이다.
지침에서 경총은 "민주노총은 대통령 퇴진과 노동 탄압 분쇄,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건 불법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임시 국회와 6월 지방 선거, 6~7월 개별 기업 임금․단체 협상까지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각 기업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은 또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7일부터 진행 중인 조합원 파업 참가 찬반 투표와 복장 투쟁과 간부 파업 등 어떠한 형식의 단체 행동도 불법 행위"이라며 "조합원들이 근무 시간 중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민주노총 "불법 엄정 대응? 자신들부터 돌아보라"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파업 등 노동 3권을 기본적 헌법 권리로 존중한 적이 없는 두 기관이 입을 짜 맞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대화를 말하지만, 철도 파업 때 볼 수 있었듯 노동부는 진지한 수렴의 자세로 대화에 나선 적이 없다"며 "경찰이 민주노총을 짓밟는 것을 방조한 노동부가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고 민주노총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꼼수'로서 대화를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25 총파업에 내건 '노동 탄압 분쇄'와 '민영화 및 연금 개악 저지'가 합법 파업의 요건 중 하나인 근로조건 저하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란 점도 강조했다. 예컨대 "국민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민영화는 임금 인하 압박과 일자리 축소 또한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불법 엄정 대응'의 화살은 재계와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관건 부정선거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대기업 집단의 횡포와 솜방망이 처벌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출동'…의도적 '갈라놓기' 전술?
2.25 총파업은 지난해 12월 22일 있었던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이 촉발했다. 철도 파업 주동자를 체포하겠다며 총연맹 본부를 침탈한 경찰이 노조 간부를 아무도 찾지 못하자,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결의했다. (관련 기사 보기 : '공권력 투입' 반발 민주노총, '대통령 퇴진' 총파업 결의)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철도노조는 24일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강도 높은 징계와 손배․가압류 청구, 강제 전보 등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25일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 노정 대화 재개를 요청했으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측 조치를 우선 요구했다. 그중 하나가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다.
방 장관은 2.25 총파업 다음 날인 26일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