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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달만에 거리로…"위조 서슴지않는 비정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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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석달만에 거리로…"위조 서슴지않는 비정상 정부"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여 총공세…새누리 '색깔론' 반격

민주당이 3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파문이 확산되자,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오는 25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잡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제 수용 등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의원·당직자 10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 조작 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형식은 기자회견이었지만, 장외에서 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민주당 김한길(앞줄 오른쪽) 대표가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과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뒷편으로 보이는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든 위증이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 정권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은 없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정권 차원에서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음을 온 천하에 확인해준 것과 다름없다"며 "대다수 국민들꼐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은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는 것 외엔 다른 해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특검 실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번복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야말로 인재이고 재앙이고 참사"라고 질타했다.

"간첩 편드나"… 새누리, '색깔론'으로 반격

민주당은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이행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실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등 3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와 특검 문제에 대해 여권이 여전히 요지부동인데다,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킬 수단도 마땅치 않아 민주당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간첩 증거 조작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간첩 혐의자를 편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며 민주당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이어 박대출 대변인 역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칫 간첩을 비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민주당이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유죄 판결과 맞물려 민주당을 향해 '간첩 비호 세력'이라는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모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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