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나선 까닭은

"재벌 말고 삼성에 맞선 엠네스티 양심수 김성환을 사면하라"

'민생'을 화두로 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 하루 전날인 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청와대 '앞'을 찾았다.

두 사람의 회동에 미리부터 쏠린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노 의원을 맞은 사람은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에 여념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기자들 몇몇이 전부였다.

"대통령 사면, 민생양극화 넘어 사법 양극화 부추켜"

노 의원은 이날 '삼성그룹 해고자 김성환을 석방하라' '앰네스티 양심수 김성환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적힌 판을 앞뒤로 내걸고 현직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한 시간 동안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섰다.

'무노조 경영'을 원칙으로 하는 삼성과 10여 년간 맞서 오다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제엠네스티로부터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는데 구금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앰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됐다.

▲ 청와대 앞에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인시위에 나선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실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고 선 노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단행한다면 가장 먼저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환 위원장을 석방시켜야 할 것"이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해 사상과 양심의 이유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오는 9일 오전에 있을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 국무회의에 대해 "재벌, 비리 경제인을 사면한다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두 번, 세 번 사면해주도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기업의 국제적인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 1995년과 1997년에 이미 2차례 사면된 경력이 있다.

노 의원은 "청와대에서 IMF 10주년을 맞아 비리경제인들을 사면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지난 10년 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부유층은 더 생활이 나아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는데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회양극화에 더해 사법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국제적 양심수가 나오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겠다더니 말로만 그쳤다"며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적 판결을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 앞에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이는 신인종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도 무노조 원칙 폐기해야"

노 의원은 "지난 10년간 '무노조 경영' 원칙에 맞선 김성환 위원장의 투쟁이 국제기구에서 양심수 판정을 이끌어냈는데 이는 삼성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글로벌경영'을 추구한다는 삼성은 이제 국제적 요구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무노조 경영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