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이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과 통상임금 갈등,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사태 등으로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노사정위원회 불참 입장을 고수 중인 새 한국노총 위원장의 첫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2일 정기선거인대회에서 25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전 한국노총 수장인 문진국 위원장보다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임금, 장시간 근로, 과소 고용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통상임금 문제, 노동 시간 단축 문제, 노동 기본권 확대 문제,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 고용 안정성 확보 등과 관련한 국회 계류 법안과 노동 현안 전반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조만간 공식 제안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참여 여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재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자체 지침을 산하조직에 배포한 상태다. 이 지침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법적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내고 임금‧단체 교섭 거부 시 3년 치 임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란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정부가 '정기상여금=통상임금' 대법 판결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용자에게 편향적인 정부 지침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의 임금‧단체 협상 투쟁을 지원함과동시에 노총 산하 중앙법률원을 대폭 강화해서라도 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향적 태도 보이면 대화 나설 용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불참 문제와 향후 대정부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서 기자 간담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사태 이후 한국노총은 정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노사정위 참여와 정부와의 대화도 없을 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역시 "노동을 무시하고 짓밟는 정부가 내세우는 '대화'는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통행을 중단하고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인다면 조직적 결의를 통해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이 예고한 25일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2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로 생긴 520조 원 부채로 노동자 죄인 취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정상화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할 말이 많았다. 그는 "정부는 과거 정책 실패와 낙하산 인사의 비전문적 경영 등으로 생겨난 520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며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일방적 정상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은 "이전 MB 정권이 감사원을 동원해 진행했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쉽게 실적 내고 생색 내려는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청소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국회 사무처의 약속은 즉시 이행돼야 한다"며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많은 비정규직 대책이 나왔으나, 이마트 사례처럼 급여 수준이 형편없는 '중규직'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보다는 발전된 정규직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느냐란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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