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임대주택 거주"

정부 1.31 대책 발표…약 90조원 초대형 부동산펀드 조성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80만 가구인 장기임대주택 규모는 2017년이 되면 340만 가구가 돼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는 2019년까지 매년 7조 원 규모의 부동산 공공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부동산 펀드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와 정부 재정지원으로 조성되며 향후 13년 간 펀드의 전체 규모는 9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1.31대책 발표…집값 안정에서 주거복지로 정책 전환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이하 1.31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1.11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과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15와 1.11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착됐고,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임대주택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꼴'
  
  1.31 대책에서는 임대주택을 대량 추가공급키로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을 105만 가구 늘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155만 가구를 더 추가해 2017년까지 모두 260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 가구씩 총 50만 가구 추가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씩 공급해 총 50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0년 임대', '전세임대 주택' 등도 30만 가구를 추가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25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천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비중이 2012년에는 15%, 2017년에는 영국(22%), 독일(20%), 프랑스(17%) 등 선진국 수준인 20%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017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값싼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7조 원 규모 임대주택펀드 조성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은 2007~2019년 사이에 연평균 7조 원 수준으로 조성하는 임대주택펀드(부동산 공공펀드)를 통해 조달된다.
  
  이 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는 재정에서 매년 5000억 원 가량을 내놓고 나머지 6조5000억 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간에서 조달되는 6조5000억 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의 여유 재원을 차입해 활용하고 자금조달 규모가 부족하면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 판매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펀드의 초기 운용손실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재정출자를 통해 보전하고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유통수익률 + α 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수요에 부합하고 시중 단기유동성 자금 530조 원과 간접투자상품 시장의 약 200조 원, 연기금·보험 등 장기투자자 규모 500조 원 등을 감안하면 연간 7조 원을 조달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는 펀드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택매각 차익이 발생해 사업 종료시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소규모의 이익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택지확보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 설치
  
  정부는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위해서는 연평균 200만 평의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까지의 택지확보 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2011년 이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국에서 150만 평(수도권은 75만 평) 정도를 추가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등의 부처가 참여하는 '택지 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1.11 대책으로 민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을 고려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을 연간 3만5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가량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공이나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에도 주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