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공개문건 유출사건 부각하는 의도 뭔가?"

'한미 FTA 졸속타결' 명분 쌓으려고?

<프레시안>이 지난 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열리는 동안 우리측 협상 전략 등이 담긴 정부 비공개 문건을 두 차례에 걸쳐 특종 보도(☞관련기사 보기 : 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 '新금융서비스'시장도 개방…마지노선 무너져)한 것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22일 "스스로의 비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협상태도를 정당화하고 밀실·졸속 타결 강행의 명분으로 삼으려하는 의도"라며 "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지적은 정부가 비공개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이 사건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추후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감추고 최종 타결을 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정부가 충분한 정보공유 없이 강행하고 있는 밀실에서의 '빅딜'이야말로 바로 자해행위이며 이적행위"라며 "6차례에 걸친 협상 동안 정부가 국민과 국회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프레시안>이 공개한 정부 문건에 나오는 무역구제에 대한 정부의 협상전략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빅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매국', '이적행위'"라며 "협상에는 최소한의 민주적 기반이 보호돼야 하지만 이 거래가 과연 누구의 동의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협상 과정의 비민주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국익을 위한 협상'을 자임한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빅딜'처럼 '얻을 것 없는, 줄 것뿐인 거래'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의 협상 과정에 대한 감독을 위해 국회 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가 이번 비공개 문건 유출 파동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미 FTA 특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공개 자료실 운영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위가 한미 FTA 협상 대표단의 사후 뒷수습이나 해주면서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대표단의 협상방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밀실협상을 강행하면서 '정보유출'에 목청을 돋우는 적반하장의 상황을 연출하게 된 책임의 절반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일부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협상정보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은 최소한의 자구적 행위"라며 "정부는 정보유출을 내세운 '마녀사냥'식 비난과 바람몰이를 중단하고 협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