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방선거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하자"

'지방정부 파산제'도 검토…"이제 부채와의 전쟁 치러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지방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해 '개방형 예비 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야당에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최근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며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종의 '우회 경로'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꺼내든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중간평가라면 지난 4년간의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며 우선 민주당을 겨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을 평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며 "개방형 예비 경선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현재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무공천을 공약했고, 어느 당도 하지 못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이를 지켰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또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 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안으로 최근 당내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기초의회 소선구제 도입 등의 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선언하고,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과 부채 누적 등을 거론하며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북한인권법, 2월 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이밖에도 황 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의 법안 대신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그야말로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이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지원법이 별도로 정비돼 있기 때문에 북한지원법에서 다뤄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고 있는 담은 민주당의 법안엔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야당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밝힌 '경제 혁신'과 '공기업 개혁'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지원을 위해 당내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키로 했고, "이 두 분야 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선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며,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라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