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새누리에 밀려 "국민참여재판, 개선 검토"

[국감] 새누리, '문재인 참관' 맹비난…"정치 사건 배제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민참여재판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문제를 삼자,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특히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정치하는 분(문재인 의원)이 그곳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역시 "문제되는 점들을 아우르는 개선책을 연구해 보면서 적용해 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배심원단 평결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최근 일련의 논쟁적인 사건들로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나온 무죄 평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주진우 씨와 안도현 씨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감성 재판'이 된다는 논란이 있다"며 "문재인 후보가 86%의 지지를 받았던 전북지역을 찾아 전주지법 법정에 앉는 순간 정치 재판이 됐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총선이나 대선 관련 사건 등 정치성을 띠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올 해선 안 된다"며 "강력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 역시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받았던 전주지법에서는 배심원 전원 무죄가 나온 반면, 박근혜 후보 득표율이 60%였던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유죄 의견을 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권한을 일부 포기하는 혁명적인 제도"라며 "서양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서양에도 문제가 있고 논란 중이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결론에 기속되지 않는 등 안전판이 있다. 그렇게 열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